공무원 시험

사건의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장은 1978년 4월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특정 토지(잠실동 196의 5, 196의 43, 196의 23)를 도로로 지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 이후 1995년 4월 22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고, 2000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내렸다.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소송의 … Read more

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용당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도시계획변경 없이 보행자전용도로 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발생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일부 토지가 수용되었고,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이러한 계획에 … Read more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신청권과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의무에 대한 법리를 확인한 사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특정 산업단지 내 녹지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부지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 Read more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행정청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해당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관계 1991년 10월 19일, 안산시 수암동 산 26-4 일원에서 안산읍성과 관아지터가 발견되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1992년 6월 8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산읍성 내부 및 성곽 기단 … Read mor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에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소송으로,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남양주시에서는 2004년 9월 4일, 조안면 진중리 169-6 일원 44,440㎡를 포함한 24개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고 … Read more

사실관계 울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 추모공원추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원고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군수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하였으나, 군수는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위치하며, 납골시설은 기독교인과 그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종교적 성격을 가진 시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종류 및 주장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군수의 반려처분은 … Read more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해당 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특정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 Read more

대법원 2001두10936 판결은 국민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할 때,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이 핵심 쟁점이며, 대법원은 일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7년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소송의 종류 … Read more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총회결의의 자율성과 절차적 유효성,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총회결의의 효력과 신뢰보호원칙입니다. 사실관계 부산 야음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원고 1 외 6인(이하 ‘원고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원고들은 조합의 임시 총회결의를 통해 변경된 정관과 … Read more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보조금을 사용해 신축한 건물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따라 총 15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부산 기장군 내 … Read more